지연된 정의(박상규/박준영) : 지연된 정의가 아닌 진정한 정의로

지연된 정의

저자 박상규, 박준영 | 출판 후마니타스 | 발매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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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어쩌구 저쩌구재벌들은 청문회에 나와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해도 ‘빨리 보내 드리자’라는 배려를 받지만, 눈물 나도록 약자였던 이 책의 주인공들은 죄가 없었음에도 살인범으로 몰려 긴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다.

김신혜 15년째, 최성필 10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도합 14년.

얼마 전 <다음> 스토리펀딩 역대 최고의 후원액과 후원자 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고, 최근 잇달아 두 건의 재심 사건에서 승소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파산 변호사 박준영과 백수 기자 박상규의 이야기를 묶었다.

민주화 이후 30여 년 가까이 되건만,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공권력과 법이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이 책은 아프게 돌아보게 한다. 웃다가 눈물이 나고, 분노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저자소개

박상규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글을 깨우쳤다. 대학 졸업 후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우연히 오마이뉴스 기자가 됐다. ‘기자는 소속 매체가 아닌 기사로 말한다’는 믿음으로 2014년 마지막 날, 10년간 일한 오마이뉴스에 사표를 냈다. 2015년부터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다음 스토리펀딩 “재심 프로젝트 3부작”을 진행했다. 2017년 박성철 변호사와 함께 진실탐사그룹 셜록을 만들었다.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몰카제국의 황제” “영남공고, 조폭인가 학교인가” 등을 기획, 취재했다. 김중식의 시 “식당에 딸린 방 한 칸”을 좋아한다. 《지연된 정의》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다》 《똥만이》를 썼다. 

박준영
땅끝에서 배를 타고 30분 들어가야 하는 섬 ‘노화도’에서 태어났다. 남다른 사춘기를 보냈다. 가출을 자주 하며 왕십리 프레스 공장, 동인천 정비 단지에서 ‘꼬마’로 일했다. 군 제대 후 한 달 선임 배 병장과 함께 신림동 고시촌에 무작정 들어가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1점 차’로 합격했다. 학력, 경력, 인맥이 딸려 사건 수임이 어려웠다. 불가피하게 국선을 많이 하게 됐고, ‘국선 재벌’로 불리기도 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었다. 형사 사법 피해자들의 재심 사건에 관심이 갔고, 언제부턴가 전념하게 됐다. 2015년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받았으나 파산할 뻔했다. 2016년 8월 ‘백수 기자’ 박상규와 진행한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기획으로 기사회생했다. ‘바보 변호사’, ‘시민 변호사’, ‘우리들의 작은 영웅’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동안 똑바로 살아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

 

 

 

 

 

 

 

❥ 지연된 정의가 아닌 진정한 정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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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하루아침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범죄자가 되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도 그들의 삶을 가늠해보려 했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것들은 떠올리기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현실로 들이닥친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권력의 피해자가 된 이들이 있다. 《지연된 정의》는 세상의 차가움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던(혹은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박준영 변호사와 박상규 기자는 잘못 맞추어진 세상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애쓴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을 차례로 살피며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정의. 어감부터가 어딘가 모르게 든든한 이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안심시킬 때가 많다. '정의는 승리한다'와 같은 오래된 격언들도 그렇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의로워야 할 이 '정의'가 사회의 밑바닥에서는 실현되고 있지 않다. 그 모순은 애먼 사람들의 희생을 치러내는 결과를 낳았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진짜 범인을 찾지 못해 괴로웠고, 가짜 살인범들은 짓지도 않은 범죄의 무게에 짓눌려 애석한 시간을 보냈다. 이 이기적이고 잔인한 처사는 계속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냈다. 그것도 약하고, 힘없는 자들만 골라내어서 말이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더 절망적이다. 정의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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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재판들에 관련된 사람 중 진범 한 명 외에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모두 포함해서 말이다. 무고한 사람들의 시간, 삶, 인권을 한순간에 앗아가 놓고도 뻔뻔하게 고개 한 번 숙이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깔린 것 같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고, 사과와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자존심을 깎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들여다보는 이 모든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결여되어 있어 자꾸만 정의가 지연되는 것일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데 '지연된 정의'조차 실현되고 있지 않다. 정의에 다가가는 이들의 의지를 번번이 무너뜨린다. 지연된 정의가 아닌 진정한 정의가 사회 곳곳에서 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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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사람들은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본다. 점수, 등수, 대학, 지위. 그런 것들이 사람을 대변하기 시작했다. 끝없이 사람을 줄 세우고 우열을 가르는 데 시간을 쏟는다. 그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는 사라지게 마련이다. 게다가 그것들은 '소외'와 '차별'의 정당한 증거로 차용되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한다.

 

 

 이제는 정말 '사람'을 바라볼 때다.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의 책임을 지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이 죽는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하에 정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 안타깝게도 이 세상 어디에나 있다." 그렇기에 물러날 수가 없다. 지금도 사람들은 싸우고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바로 잡기 위해 혼신을 다 하고 있다. 나는 이들의 외롭고 힘든 싸움에 연대의 힘을 보태고 싶다. 진정한 정의는 "연대의 힘으로 버티고 승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의는 지연돼서는 안 된다. 지연된 정의가 아닌 진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제부터라도 세상 가장 어두운 곳까지 밝게 비추어주는 진정한 정의가 피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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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우리 인생은 지연됐다.
하지만 정의는 지연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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